SignKorea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 [목적]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 법령"이라 함)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)의 인증업무준칙 및 (주)코스콤 공인인증센터(영문명 "SignKorea", 이하 "SignKorea"라 함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

제2조 [약관의 효력 및 변경] 

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. 단, 요금 등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. 
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, SignKorea는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3조 [약관의 공지 및 준칙] 

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(http://www.signkorea.com)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
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. 

제2장 서비스 이용

제4조 [등록대행기관]

①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,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. 
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, 등록대행기관의 요건, 권한, 책임,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
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 

제5조 [서비스 가입] 

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. 
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'동의함' 또는 '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
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(Software)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'동의하지 않음' 또는 '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'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 
제6조 [서비스 중단] 

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 

제7조 [가입자의 제한] 

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(재)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, (재)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,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① 가입자가 사망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인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(재)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④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
⑥ SignKorea가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⑦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(휴대폰 SMS인증, 2채널 인증 등) 또는 단말기(PC, 스마트폰 등)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한 경우
⑧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(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되는 생체정보(지문 등))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,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
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․훼손 또는 도난․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⑩ 기타 SignKorea가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8조 [감시, 도용 금지] 

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

제9조 [전자서명생성키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] 

① 전자서명생성키 및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 
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,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3장 가입자 정보 
 
제10조 [가입자 정보 수집] 

① SignKorea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.
   - 가입자명(법인은 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), 연락처, 주소, 전자메일주소 등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 
것으로 간주됩니다. 
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
④ 전자서명법 제15조(공인인증서의 발급), 제18조의3(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) 및 제22조(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)에 의거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(IP등)를 수집하며, 해당 정보는 감독기관,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, 금융ISAC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[가입자 정보 활용] 

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된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. 
1.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
2.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, 홍보, 학술,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
3.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

제12조 [가입자 정보 검색, 수정 및 삭제] 

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,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 
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, 가입자 정보는 전자서명 법령에 정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 
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,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 [가입자 정보 보호] 

①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 
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.
③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전자서명 법령에 규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보관합니다. 

제4장 발급 수수료 등
 
제14조 [인증서 발급수수료] 

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. 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

제15조 [기타 서비스수수료] 

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시점확인서비스,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

제16조 [환불] 

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,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당해 수수료 환불시 공인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,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는 폐지합니다.

제17조 [고객 서비스] 

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웹사이트(www.signkorea.com), E-mail(signkorea@koscom.co.kr), 콜센터(1577-7337)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 

제5장 손해배상  
 
제18조 [손해배상] 

① SignKorea는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
손해에 대해서 SignKorea의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합니다. 
②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

제19조 [면책사항] 

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산기기 조작 오류 및 업무처리 오류나 가입자의 전산기기 H/W 및 S/W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불능 또는 기능오류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② SignKorea는 자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전산장애, 통신장애, 천재지변,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 
③ SignKorea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 또는 출입국 정보 반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상의 지연 및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④ 가입자의 전자서명 법령, 인증업무준칙 기타 관계법규․행정규칙 및 본 약관 등의 위반,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소홀 등 SignKore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제3자의 가입자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․거래에 대하여, SignKorea는 손해배상 기타 여하한 형태의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⑤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가입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SignKorea에 미통보 또는 통보를 지연한 경우 SignKorea는 이와 관련한 가입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20조 [관할법원] 

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

[부칙]
본 약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