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,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(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)
•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.(예: 본인명의의 A‧B‧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A‧B‧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)
•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•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·형사상 처벌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•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(가족 사칭, 협박,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)
•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금융거래
•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
•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
•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·계약한 금융거래^주1)

  주1) 물품대금 사기,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, 중고거래 사기,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

•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·계약한 금융거래^주2)

  주2)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(자동차/부동산/골동품 중개 등),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, 사이버 경매 사기, 사이버 주식 사기, 인터넷 취업 사기 등

•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^주3)

  주3) 몸캠 피싱, 로맨스 피싱, 조건만남 등

• 간편송금업체(OO페이)를 통한 금융거래. 단, 금융투자회사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
•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(단,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)
•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
•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(환급 포함)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(배상금 수령 포함)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•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
•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
•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(합의)가 이미 성립된 경우
•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